가족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용증까지 작성하면 세금이 전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2억 1,739만 원은 원금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연 4.6%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에 미달하는지 계산한 기준선일 뿐입니다.
가족간 차용증은 증여세를 자동으로 막아주는 서류가 아니에요.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차용인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지급했는지, 그리고 대여자가 사망했을 때 그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함께 관리해야 상속 및 세금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계산하세요: 무이자라도 이자상당액이 생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족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리면, 적정 이자율과 실제 이자의 차이가 증여이익으로 계산됩니다. 실무에서 제시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무이자 차용이라면 대출금액에 4.6%를 곱합니다. 2억 원을 빌리면 연 920만 원, 3억 원이면 연 1,380만 원의 이자상당액이 발생하며, 저리 차용은 여기에서 실제로 지급한 이자를 뺍니다.
따라서 2억 1,739만 원이라는 숫자를 “그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금액은 4.6%를 적용했을 때 연간 1,00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역산한 결과이고, 원금 자체가 진짜 빌린 돈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차용증의 핵심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실제 대여와 실제 상환이 이어졌다는 거래 흐름입니다.
차용증에는 이 내용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차용증에는 작성일, 원금,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일,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주택 구입자금이라면 주택을 매각할 때 대여금을 일시 상환한다는 특약처럼 자금 사용 목적에 맞는 조건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알아서 갚는다”처럼 기간과 방법이 없는 문서는 실제 금융거래의 형태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장기 차용이나 만기 일시상환을 정했다면 매월 이자 지급 여부와 만기 원금 상환 계획을 별도로 관리해야 해요.
개인 신용대출을 참고해 지나치게 긴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실무 사례가 있으며, 40년 만기에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구조는 실제 차용으로 인정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도 계약 전에 맞춰야 합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예시 |
|---|---|---|
| 무이자 차용 | 원금 × 4.6% | 2억 원 × 4.6% = 연 920만 원 |
| 저리 차용 | 원금 × 4.6% – 실제 지급이자 | 5억 원, 연 2% 지급 시 2,300만 원 – 1,000만 원 = 1,300만 원 |
| 기준선 계산 | 1,000만 원 ÷ 4.6% | 약 2억 1,739만 원 |
서류보다 먼저 계좌 흐름을 맞추세요
돈을 빌려주는 날에는 대여자 계좌에서 차용인 계좌로 원금을 이체하고, 차용증 작성일과 송금일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거나 여러 차례 쪼개 송금하면 자금의 성격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자와 원금은 차용증에 적은 방식대로 지급하세요. 무이자로 작성해놓고 실제로 이자를 보내거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한 번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계약서와 거래 내역이 달라지면 형식적인 차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차용인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 보유 재산, 대출 상환 내역, 돈을 사용한 목적도 함께 보관하면 실제 상환능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이 5억 원을 빌린다고 하면서 상환 재원과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차용보다 증여에 가까운 거래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금액과 상황에 따라 공증 방식을 선택하세요
차용증 자체에 공증이 반드시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억 원 이상, 주택 취득자금, 장기간 차용, 만기 일시상환처럼 세금과 분쟁 위험이 큰 거래라면 문서의 작성 시점과 내용을 분명히 남기는 절차가 유리합니다.
단순 공증이나 인증은 문서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는 점을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강제집행 인낙 취지가 담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채무불이행 때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 기능이 다릅니다.
내용증명과 확정일자도 작성 사실을 남기는 수단이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나 상환능력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공증은 계좌이체와 상환기록을 대신하는 장치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거래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보조수단입니다.
무이자와 저리 차용의 세금 계산을 나눠 보세요
같은 가족간 차용이라도 이자를 전혀 받는지, 일부만 받는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처럼 구분하면 숫자의 의미를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연간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금전 무상대출 이익에 대한 과세 제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이자 혜택에 관한 계산 기준이지, 차용증에 적힌 원금 전체를 세금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계약이라면 대여자 측의 이자소득 처리도 함께 따라옵니다. 실무 자료에서는 이자 지급액에 국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제시되므로, 이자 지급일마다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채권과 채무를 함께 정리하세요
대여자인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빌려준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여자의 재산인 채권으로 남습니다. 상속인은 그 채권을 상속받아 차용인에게 원금과 약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도 차용증과 송금·상환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차용인이 사망하면 남은 원금과 이자채무는 차용인의 상속관계 안에서 정리됩니다. 가족끼리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구두로 합의하면 채무 면제가 별도의 증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면제나 감면을 할 때는 시점과 의사표시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상속 직전에 갑자기 차용증을 만들거나, 오랫동안 아무런 상환도 없다가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형식적인 원금만 주고받는 방식은 거래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가족간 차용증은 작성 순간보다 계약 이후의 상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원금 송금, 정기적인 이자·원금 지급, 현실적인 상환기간을 하나의 흐름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특히 차용증만 남기고 실제 상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족간 차용에서 상속 및 세금 문제를 키우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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